대한민국 세수 주요 세목 비중

대한민국 세수 주요 세목 비중 

대한민국 국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입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은 전체 국세 수입의 7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며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매년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일반적인 경향과 2024년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각 세금의 대략적인 비중을 설명해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VAT)

비중: 20% 후반에서 30% 중반

• 설명: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국내 소비가 활발할수록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경향이 있어 경제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매년 세수 1위 또는 2위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세목 중 하나입니다.

2. 소득세

비중: 20% 후반에서 30% 중반

• 설명: 개인이 얻는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근로소득세가 소득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계 소득 증가는 곧 소득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수 1, 2위를 다투는 핵심 세목입니다.

3. 법인세

비중: 10% 중반에서 20% 초반

• 설명: 기업이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업의 실적, 즉 이익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죠. 법인세는 기업의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향상되면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만,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수 변동성이 가장 큰 세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타 주요 세금의 비중

위 세 가지 주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는 전체의 약 20~30%를 차지하며, 여러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의 무상이전(사망, 증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고액 자산가의 상속/증여 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관세: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무역 규모에 따라 수입이 변동됩니다. 전체 국세의 5% 내외를 차지합니다.
• 개별소비세: 특정 사치품, 고가품, 유흥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담배, 자동차, 유류 등이 포함되며, 전체 국세의 4~6% 정도를 차지합니다.
• 인지세: 재산권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시장의 활황 여부에 따라 세수가 변동됩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 시설 확충 및 에너지·환경 관련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로, 유류 소비량에 따라 세수가 달라집니다.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로,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위 세금 비율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세 수입 실적 및 예산안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동향, 주식 시장 활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각 세목의 실제 수입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