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정도별 구분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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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장애정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정도별 구분 및 특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예를 들어, 중증 지체장애, 심한 시각장애, 심한 정신장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
-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며,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예를 들어, 경증 지체장애, 경증 청각장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장애정도는 의학적인 기준과 함께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국가 지원 혜택 (활용 가능한 것들)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및 생활 지원

장애인연금: 심한 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령, 소득,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3~6급, 3급 중복 제외) 중 소득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등급, 소득,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만 6세 이상 64세 이하의 심한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합니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지원 월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주거 지원: 장애인 지원주택,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교육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성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운전 교육: 국립재활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운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3.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중·경증 및 성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심한 장애인(특정 유형 3급 포함)에게 직장 생활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장구 급여: 장애인 보장구(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5. 교통 및 통신 혜택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하철, 전철 요금은 100% 면제되며, 철도 및 항공, 연안여객선 요금도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특정 조건의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할인: 전화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6.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문화누리카드: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영화, 공연, 전시 관람 할인 및 무료 이용: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 등에서 할인 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동반 보호자도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광 지원: 무장애 관광지 확대, 장애인 전용 여행 패키지 운영, 일부 지자체에서 여행 경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7. 세금 혜택

소득공제: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보건복지부, 거주하시는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