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7~2010)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CDO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미국 부동산 버블로부터 시작된 2007년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최대, 최악의 금융위기다.

*CDO(부채담보부증권): 여러 금융상품을 섞어서 재탕을 해낸 파생상품, 발단되는 주택거래의 신용등급이 C, D라면 거기서 파생되는 금융거래, 즉 채권의 신용등급은 당연히 그와 같거나 더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채권이 신용평가기관(S&P, 무디든 등)의 손을 거쳐 A, B 등급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신용등급이 높으니 아무 걱정 없이 투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 당시 신용평가가 관이 그런 등급을 남발한 것은 그럴 만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크 채권들을 한데 뒤섞어 전체의 채무 불이행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CDO였기에 거기에 속한 모든 채무자의 대부분이 채무를 불이행해야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CDO의 고등급 트란셰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단지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서로에 대해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전 세계가 같이 박살 날 정도로 경제가 연결화된 이 시대에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모기지 채권의 채무불이행이 서로 완전 독립적이라고 가정했던 멍청함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ex) 3명 (A= 1억 대출, B= 2억 대출, C= 2억 대출) 총 5억 대출을 묶어서 하나의 대출로 만듦, 3명 중 2명만 제대로 납부해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으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3명 중 1명만 납부, 전부 납부 못하면서 부실하게 됨

서브프라임은 은행의 고객 분류 등급 중 비우량 대출자를 뜻하며,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버블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자 신용불량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막 퍼주다가 발생한 대참사라는 것이다.

■요약

닷컴버블 붕괴와 아프간/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편다. 그로 인해 대출이 늘고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다. 주택 가격의 인상 속도가 이자율보다 높아지자, 사람들은 대출을 못 갚는 일이 생기면 담보인 주택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은행도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게 했다. 하지만 집을 살 사람(대출할 사람)이 줄어들자 집값은 폭락했다. 집으로 대출을 갚을 수 없자,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이 담보로 잡힌 주택을 포기한다. 이를 시작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과 대출 증서를 기초로 한 투자 상품도 전부 망했고, 그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와 미국 경제가 망하면서 연쇄적으로 세계 경제가 망했다.

■핵심

문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미국 은행 및 금융사가 몰린 월스트리트의 도덕적 해이(도덕적 해이)이다. 이윤과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채권 및 금융상품을 남발하고 급기야 레버리지 제한까지 풀어 본 채로 몸을 불렸다. 다양한 채권이 묶여 복잡해진 CDO는 신용평가기관의 안전성 파악마저 방해했다. 신용평가기관은 투자은행의 로비에 신용평가 AAA 등급을 남발했다. 정부의 안일한 통화정책과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회의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민중 시위로까지 번진다. 기존 통화와 금융시스템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 되기도 했다.

■대응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손실이 최대 1천억 달러( 약 91조7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미 재무부가 리먼 브러더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우선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008년 9월 16일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하였다. FED는 AIG의 무질서한 몰락은 이미 심각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높이는 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도 FED의 조치에 지지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며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정부도 이번 AIG 구제로 납세자 부담은 없을 것으로 밝히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에 미리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AIG 구제는 리먼브러더스는 몰락하게 놔둔 것과 비교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몰락하게 놔두는가에 관한 '대마불사'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다른 기업들도 정부에 손을 벌리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IG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경영진 교체, 자산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미정부가 리먼을 구하는 것을 거부한 지 이틀 만에 AIG를 구제키로 함으로써 '대마불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논란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로이터에 자동차나 항공사 등도 정부의 도움을 청할 것이라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해 경영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정부가 납세자 부담으로 구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영향

금융위기의 저변에는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여타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금융 자유화 시대에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경 간 거래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정부 또는 민간 부문의 차입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든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간에 부채 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 자본의 유입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혜택을 넘어 더욱 큰 체계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또한 위기의 파급 또는 형태 측면에서 보면 과거 개별국가 차원의 위기가 점차 글로벌 시스템 위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충격은 급격한 자본유출, 주가 폭락과 환율급등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주었다. 그해 9~12월 사이에는 무려 462억달러나 밖으로 유출되면서 심각한 외화유동성 부족을 야기했다. 그리고 위기 직전 1,400선을 넘은 주가는 2008년 10월 말 900대로 폭락했으며 달러당 1,10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폭등했다. 외환 당국은 보유 외환을 줄여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단기간 내 자본유출 급증과 환율 불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실물 부문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8년 4분기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4.5%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외환위기 직후 1998년 1분기 중 성장률 -7%의 2/3에 이르는 수준이다.
리먼 사태 이후 심각한 금융ㆍ외환 시장의 불안정과 실물경제의 침체에 직면하자 정책당국은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화된 국제공조 등을 통해 위기 수습에 나섰다.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IMF 외환위기 때의 대응 방식과 달리 적극적인 정책금리 인하와 국가 간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이례적인 수준까지 확대 공급했다. 한국은행은 리먼 사태 이후 금융 불안을 완화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에 걸쳐 인하하고 총액대출 한도 증액, 은행 자본확충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대출 등을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병행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외환 및 미국 연준, 일본은행, 중국 런민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다.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008년 11월에는 11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다음 해 3월에는 28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 결과 2009년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4%나 되는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08~12년까지 감세를 포함해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GDP의 6%를 넘는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지난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부는 G20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칙을 설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매우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한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2009년 듣고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들로부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그만큼 저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몇 가지 장단점을 보여주었다. 우선, 우리나라 경기가 글로벌 경기 흐름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세계경기에 민감한 수출제조업 위주로 구성돼 있고, 특히 경기 선행성이 있는 반도체 등 IT산업 비중이 높은 데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나 유로 지역과 달리 가계 및 금융기관 부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데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추진으로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대외충격 흡수 능력이 제고됐기 때문에 빠른 경기회복이 가능했다고 본다.

둘째,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돼 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의 강력한 내수 진작책에 힘입어 대중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IT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정부 부문이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SOC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 재정 조기 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인 시행함으로써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에 비해 고용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다. 이는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뿐 아니라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전기·전자업종 등이 최근의 제조업 생산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데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