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제' 공약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워라밸과 생산성의 균형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제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특징:

• 근로시간 단축: 핵심은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4.5일 근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인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마련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 기업 지원 방안: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세액 공제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OECD 평균 근로시간 목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관련 제도 개선: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도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대폭 강화 등 직장인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단계적 확대: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의 배경 및 기대 효과:

• 삶의 질 향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개인의 여가 시간 확보, 건강 증진, 가족과의 시간 증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 내수 활성화: 늘어난 여가 시간은 소비 증대로 이어져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저출생 문제 대응: 워라밸 개선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도전 과제 및 논란:

• 기업 부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상승이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나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생산성 유지: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업무 효율성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업종별 특수성: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됩니다.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파급력: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주 4.5일 근무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도입할 때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원 방안은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안착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논의되거나 시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주 4.5일제 관련 국가 지원 방법들입니다.

1. 인건비 지원 (직접적 재정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확대: 현재도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맞춰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이 발생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지원금 증액,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 비용(예: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 등)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입니다.

2. 생산성 향상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범사업에서도 이러한 컨설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IT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재택근무 시스템, 협업 툴 등 IT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 스마트 공장 등 생산성 혁신 지원: 제조업 분야의 경우, 주 4.5일제 도입과 맞물려 스마트 공장 전환 등 생산성 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여,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제도적 지원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마련: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재검토: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고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 유연근무 제도 확산 지원: 주 4.5일제와 더불어 재택근무, 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 및 성공사례 확산

• 지역별 시범사업: 경기도에서 이미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임금 보전,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입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정보 공유 및 가이드라인 제시: 주 4.5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성공 사례, 업종별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 사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은 국가 전체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모든 중소기업의 상황을 아우를 수는 없으므로, 기업별 특성과 산업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과 더불어 기업 자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