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예산 및 세금: 종류와 비중 상세 분석

대한민국의 1년 전체 예산과 그 예산을 걷어들이는 세금의 종류 및 비율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2025년 6월)에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예산은 2024년도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2024년도 전체 예산

• 총지출: 약 656조 6천억 원
  • 이는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 증가율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총지출의 대부분(약 16.9조 원 증가)은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투입됩니다.

대한민국 세금 종류 및 비율 (2024년 세수 구조 기준)

대한민국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각 세목별 비율은 매년 세수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비율은 확정적인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요 세금 종류와 그 비중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종류:

1. 국세
   • 내국세 (보통세)
     • 직접세:
       • 소득세: 개인이 얻는 다양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 소득액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6.6% ~ 49.5%)
       • 법인세: 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는 소득세 다음으로 큰 세수를 담당합니다. (최대 세율 24%)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증여세: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
     • 간접세:
       • 부가가치세 (VAT):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일반적으로 10%). 가장 큰 세수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 개별소비세: 특정 품목(고급 자동차, 보석,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주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 인지세: 재산권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 내국세 (목적세): 특정 용도를 위해 징수되는 세금.
     • 교육세: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 시설 확충 및 에너지·환경 관련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
   • 관세: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2. 지방세
   • 도세/시·군세 (보통세):
     •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등록면허세: 면허나 등록에 부과되는 세금.
     • 레저세: 경마, 경륜 등 레저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
     • 담배소비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종량세).
     • 주민세: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10%의 부가세.
     • 재산세: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도세/시·군세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내 특정 자원이나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

세수 비중 (대략적인 경향):

• 최근 몇 년간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입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이 전체 국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은 법인세 신고분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법인세 원천분 등은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세수 구조 및 각 세목별 비율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의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과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세수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