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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용어정리 ■DTI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2022. 11. 17.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①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에는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120㎡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2022. 11. 17.
부동산 규제지역(2022.11.10.)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규제지역의 종류 비규제 지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22.11.14 0시 기준)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경기 (광명, 과천, 성남 분당ㆍ수정, 하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 2022. 11. 16.
분양가 상한제 ■개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해당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2015년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다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7월 29일 부활 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주택법 57조에 근거한다. ■분양가격 산정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한다. 사업 주체는 산정된 분양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세부 명세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택지비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공급가격 + 택지 가산비(연약, 암석지 반, 흙..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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