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31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권리분석 이유 권리분석은 경매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 권리(예, 부동산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예, 전세권)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매각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 저당권 등 매각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매각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의 목적인 소유권과 함께 전세권이 인수된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변제해줘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2022. 11. 14.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 절차 개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 2022. 11. 7. 부동산 매매 계약파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증가, 피해를 보는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까지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여서다. ■부동산 계약 파기, 합법적으로 가능할까? 민법상 매도인, 매수인의 부동산 계약 파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 보증금을 지불한 때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 2022. 11. 7. 이전 1 ··· 5 6 7 8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