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250 부동산 매매 계약파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증가, 피해를 보는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까지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여서다. ■부동산 계약 파기, 합법적으로 가능할까? 민법상 매도인, 매수인의 부동산 계약 파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 보증금을 지불한 때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 2022. 11. 7.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인지세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양식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요령 ㆍ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2022. 11. 4. ISO-국제표준화기구 1. 국제 표준화 기구 또는 영어 약자로 ISO는 여러 나라의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이다. 1947년에 출범하였으며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ISO의 회원가입 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총 163개국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2. 역사: 오늘날 ISO로 알려진 기구는 1926년 ISA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활동은 1942년에 멈추었다가 전쟁 이후에 최근에 형성된 UNSCC에 의해 새로운 세계 표준화 기구의 형성이 제안되면서 ISA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1946년 10월, ISA와 UNSCC의 25개국 대표들은 런던에서 모임을 갖고 새로운 표준화 기구를 창성하기 위.. 2022. 11. 4. 2022 근로기준법 (연차)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 2022. 11. 3. 이전 1 ··· 59 60 61 62 6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