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250 분양가 상한제 ■개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해당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2015년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다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7월 29일 부활 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주택법 57조에 근거한다. ■분양가격 산정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한다. 사업 주체는 산정된 분양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세부 명세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택지비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공급가격 + 택지 가산비(연약, 암석지 반, 흙.. 2022. 11. 15.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7~2010)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CDO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미국 부동산 버블로부터 시작된 2007년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최대, 최악의 금융위기다. *CDO(부채담보부증권): 여러 금융상품을 섞어서 재탕을 해낸 파생상품, 발단되는 주택거래의 신용등급이 C, D라면 거기서 파생되는 금융거래, 즉 채권의 신용등급은 당연히 그와 같거나 더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채권이 신용평가기관(S&P, 무디든 등)의 손을 거쳐 A, B 등급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신용등급이 높으니 아무 걱정 없이 투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 당시 신용평가가 관이 그런 등급을 남발한 것은 그럴 만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 2022. 11. 15.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 물 RP 매각 시 고정 입찰금리로, 7일 물 RP 매입 시 최저 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한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로,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의 2배)로 운용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 .. 2022. 11. 14.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권리분석 이유 권리분석은 경매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 권리(예, 부동산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예, 전세권)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매각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 저당권 등 매각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매각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의 목적인 소유권과 함께 전세권이 인수된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변제해줘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2022. 11. 14.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